2015년06월13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.
② 거주자가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200만원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.
③ 거주자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한다.
④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.

(정답률: 81%)

문제 해설

"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."라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.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장애가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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